e知園시스템 종료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혁신이 이뤄진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知園 시스템이 어제 종료되었다.

e-知園 시스템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정 수행 과정 중에 생산되는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하고 보존하려 했던 국정운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더불어 이렇게 관리한 기록을 국민들에게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극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이고 이렇게 생산된 기록을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 및 보존하여 후대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식의 전승을 이뤄내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중간 점검도 수시로 보고받아 e-知園 시스템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참여했던 어지간한 직원보다도 훨씬 잘 활용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게 될 차기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계속 이어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2002년 16대 인수위 시절부터 구상되어 2004년 ISP 사업 등을 통해 장기간의 개발 및 테스트 기간을 거쳐 비로소 자리를 잡았으며, 여러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및 기록관리 시스템으로써의 모범을 보였던 e-知園 시스템은 우선 이렇게 일단락되게 되었다.

e-知園 과 같은 업무관리시스템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권의 성격이 바뀐다고 해서 사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행태는 시스템의 본질적 파악을 통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이 아닌 왠지 여전히 근시안적이고 구태의연한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단 '사용하지 않지 않겠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지난 정권의 공은 애써 무시하고 부정하면서도 과는 부각하여 대신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려 하는 역대 정권 교체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지나친 과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17대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및 그 소속당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해방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연원에서 비롯된 소속된 집단의 헤게모니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이념과 지역당파를 중심으로 한 당리당략적이면서도, 지극히 좁은 자신만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습성은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정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신임을 받은 정치 집단이 모든 역량을 쏟아 국가의 부국을 이루고 강병을 유지하여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들에게 물질과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비록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과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취해야 할 장점은 취하고 버려야 할 단점은 버리는 대승적이고도 열린 태도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한 거시적인 관점의 접근태도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필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知園 시스템 사용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을 바라보면, 난 여전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