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mask World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을 좋아했다. 노사모의 구성원만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난 그를 좋아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어제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음을 보면 말이다. 운 좋게 지난 참여정부에 그가 퇴임하는 그 전날까지 반 년 가까이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잠시나마 근무한 것은, 그를 직접 볼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미약하나마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는 참으로 뿌듯하게 여겨졌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느즈막한 오전에 티비 속보로 급작스럽게 전해들은 그의 투신으로 인한 서거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현실에 대해 끝내 타협하지 않는 '노무현다운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치루기 전까지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경선을 거치는 중 광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이런저런 책과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대해 신선함과 더불어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되었던 듯 싶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도전으로 점철된 드라마틱한 정치 역정도 매력을 느끼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을 듯도 싶다.

의경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행사한 투표권을 미련없이 그에게 던졌으며,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면서 자정 무렵 방범순찰을 위해 탄 순찰차에서 접전 끝에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방송을 듣고, 옆에 있는 젊은 순경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난다. 그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라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복학 후 1년 정도 지난 즈음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친구가 먼저 수화기 너머로 흥분한 채 전해 주었던 탄핵 소식을 듣고, 분노했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에 있는 총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모두 열린우리당에 투표를 했다. 할 일이 많은 그가 여기서 기득권의 반발에 의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정치판에서 밀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다. 차라리 그 막강하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일거에 다 쓸어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겠는가. 그러나 노무현은 노무현이었다.

그렇게 정적은 물론이고 지지세력까지도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비판은 물론 가당찮은 비난까지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소신대로 대통령 직위를 수행했다. 물론 그 소신을 항상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노무현에게 정치인으로써 부족한 것은 유연한 정치술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역시 기존의 숱한 정치인들처럼 정치에 노회함을 발휘하고 권모술수에 능했다면 오늘날 이 비극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노무현은 노무현답기 때문에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노무현다움 때문이었을까.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지 고작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투신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 역시 그에게 언제나 지지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재임 중에 있었던 한.미 FTA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판 일색으로 인해,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당시 봇물 터지듯이 출간되는 책들을 갖다 놓고 정부의 설명과 비교하기도 했다. 정말 진보 진영의 주장처럼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서 우측으로 가버린 것일까.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행하는 집무는 단지 어느 한 정파의 주장이나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해야 함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하나의 당파성에 매몰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적과 아군으로 단순하게 구분짓던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던 시대는 90년대에 사실상 끝났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다극화, 다원화 된 사회에서 개별 사안별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관계를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에 100%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탈권위주의적인 행보는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사회가 지닌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과정은 도외시한채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대통령 1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롱하는 상황들을 초래했다. 국민이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명으로 꼽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그가 재임 중에 겪었던 그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약해진 대통령직의 권력과 권한이라지만, 결심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정도는 틀어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굳이 과거까지 가지 않고도 당장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자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신념의 크기는 이미 일반적으로 권력에 경도되어 있는 흔해빠진 정치인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임은 분명하다.

그의 임기 5년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극소수로 전락해버린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진보니 보수니 가릴 것 없이 그는 공격당하기만 했다. 과거의 대통령직이 지니고 있던 초법적 권력을 내려놓고맞서 싸우자니 그 힘은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과거의 어두운 현대사를 상징하던 힘을 끌어다 쓰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수행하고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이 명백한 현실임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지 구별할 줄을 몰랐다. 노무현이 우리에게 대통령으로써 무엇을 해주었는지는 비로소 정부가 교체되고 나서야 알았을만큼 각자의 욕망에 매몰되어 갔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 개개인이 갈구하던 욕망의 집합체로 잉태되어 새롭게 등장한 권력은, 그가 도입했던 법과 제도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며, 종국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마저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또 과거와 같이 너무나도 편하게 현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과연 지금 정부가 지닌 그 권력은 누가 위임하였는가? 지난 대선에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 보며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퇴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1년 3개월간의 당사자와 가족, 친인척과 측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기관 등이 동원되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어떠한 명백한 법적 사실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지저분한 추정과 3류 소설같은 의혹들을 언론에 흘렸으며, 참여정부 말기에 추진했던 취재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기자실 통폐합이라며 진보.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그가 마치 독재자인마냥 성토하던 언론권력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날뛰며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로 포장된 배설물을 쏟아내어 그에게 인격적 살인을 가하고, 뇌물수수를 한 부패한 정치인으로써 낙인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언론 다수의 추측성 보도만으로 이를 기정사실화 해버렸다.

한 인간으로서의 노무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벼랑 끝으로 내밀리고 있었다.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정계의 큰 어른은 고사하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노무현의 삶마저도 유지될 수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결국 그 마지막을 비극으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 보아왔던 노무현다움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살아서 죽고 죽어서 사는 법을 진정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어찌보면 두려울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정의감과 도덕성에 대한 강렬하리만큼의 신념은 그를 대통령직의 도전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반대로 조그마한 흠집에도 쉽게 깨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한국 정치의 평균적인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던만큼, 정치적 난도질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지난 대선 국민의 선택이었지만, 국민은 그를 버렸다. 냉혹하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추진한 개혁 또는 혁신과 국민 개개인 다수가 추구하는 극히 현실적인 욕망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투신은 현 정부와 언론 등 기득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며, 그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들의 가당찮은 주장과 졸렬한 행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국민 다수에 의한 것이었음을. 그의 초상화를 보며 헌화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은 지금은 깨닫고 있을까?

있을 때는 소중한지를 모른다.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민의 정치 수준은 그러한 그에게 5년 시한부인 대통령의 권력을 주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를 반납하고 자연인으로 되돌아간 그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지는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고 살아온 발자취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그저 당장의 자신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맞는 정치인을 선호하는데 급급했다. 부패했든, 범법자든 그런 것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땅값, 집값으로 대변되는 욕망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 딱 그 정도였다.

그래서 그의 서거 소식은 더욱 가슴 아프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품위가 공존하는 멋진 전직 대통령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끝끝내 지켜줄 수가 없었던 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국민의 정치 의식에 대한 수준낮음은 역겨울 정도다. 뒤늦은 국민들의 추모행렬도 이를 변명할 수는 없다.

그의 서거가 정말 슬프다면 그래서 이 후진적인 정치 수준과 환경이 싫다면,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교훈은 단 하나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 권력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지난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퇴진 요구는 지나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 쿠데타나 혁명을 제외한다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는 1인 1표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시민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 개입이자 변화에 대한 시발점일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이 위임한 권력의 집합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다시는 오늘날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자신의 조그마한 사익보다도 국민과 국가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 신념과 그러한 정치 역경을 걸어온 정치인에게 자신의 조그마한 권력을 위임할 수 있다면.

평생을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부활, 지역감정에 기반한 낡은 정치구조의 타파, 수도권 대신 지역의 균형발전, 대통령 중심이 아닌 정부와 여당의 존중,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의 합리적 선진화 등을 추구했던 그가 더 이상 여한이 남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삼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

한때. 10여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분명 한때나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 때 알고 있던 팩트와 그 이후에 알게 된 팩트 사이의 간극은 내게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원 사이드만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극단적인 진실은 그 당시의 현실이기도 했으니까.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이 그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왔다고 한다. 지난 여름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 집회를 듣고 보고 몇 차례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그의 홈페이지를 들러 이런 저런 글들을 보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저 한 사람의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변화된 한 갈래 진보의 상징이기도 했다. 물론 진보 학자와 진보 칼럼니스트와 진보 언론과도 날카로운 대립도 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는 '도덕적 청렴'과 그에 의한 '개혁'이었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계 각층의 기득권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도 경제 부문은 수치상으로는 더디지만 여전히 성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라는 경제에 있어 신자유주의 하의 최대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치유해내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체감 경제 불만족도를 유발하였으며 그로 인해 결국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1년 후.

참여정부의 주된 모토로 내세웠던 '도덕적 청렴'은 박연차 리스트에 의해 측근으로 시작해 결국 권양숙 여사까지 연루되면서 사과문을 올리며 사실상 무너져내리기에 이르렀다. 재임시절 그렇게도 강조했던 부정부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무색해질 정도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충분히 이해한다. 또 평범한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허탈하다고 해도 백번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들이대고 있는 그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경우 입이 100개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작자들이 모인 정당들이 꺼리낌없이 내뱉는 후안무치한 논평으로 듣자니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듯 하다.

한국에서 정치는 대체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천상 정치인이다. 그라고 해서 정부 수립 이후 기형적인 한국 정치의 구조 속에서 돈 한푼 쓰지 않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겠는가. 이미 재임 초기에 대선자금 수수설로 인해 한차례 곤혹을 치뤘던 그였다. 자금의 총 액수와 무관하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실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털고감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뇌물과 관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것도 그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수치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퇴임 후 친형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구속. 그리고 측근과 권양숙 여사까지 돈과 관련된 추문에 휩싸이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신이 그렇게 척결하려고 했던 친인척과 측근에 의헤 권력형 부정부패로 비춰지는 사건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한때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구시대 정치인은 자신으로 끝나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발언은 새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는 자의든 타의든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친인척과 최측근이든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함과 더불어, 이번 사건들에 들이댔던 엄중한 법적 기준은 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널리 형성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 역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 수준으로 훗날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정치판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수백억원, 국회의원은 수십억원을 써야 한다. 수백억원대의 자산가였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도 지난 대선 후 비용 문제로 그렇잖아도 조그마한 당이 쪼개지다시피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선거와 관련된 비용의 투명성을 미국과 같은 해외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엄청난 비용을 소진하고 정치 권력을 잡게 된다면 당연히 그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빚을 지면 빚을 갚고 싶어하고, 재산이 줄었다면 그 재산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최대한 수십배로 늘리고 싶어한다. 그러한 사적 욕망에 자신에게 다수의 국민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게 된다. 부정 부패는 그 정치권력으로 돈을 요구하는 자와 돈으로 그 정치권력을 사려는 자의 암묵적 합의 하에 그 싹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후안무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각인된 진보와 보수에 대한 도덕성의 이중 잣대도 이참에 폐기해야 한다. 한때 부패한 보수에 대해 도덕성으로 무장한 진보가 정치권력을 획득한 적이 있었다. 지난 10년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는 정치권력이 지닌 본원적 속성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진보와 보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인식과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에 결합되어 있는 한 진보든 보수든 어느쪽이든 정치권력을 획득한 세력에게는 끊임없이 돈과 결탁하는 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인간의 본능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법과 제도로 그것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는 훗날 언제든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전제가 확립되게 된다면,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자신의 미래와 현실을 바꾸는 어리석은 욕망을 어느 정도는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그저 과거의 추문을 들춰내고 덮어버리는 1회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도덕적 기치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그 정치적 상황과 구조와 배경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현실인식과 판단이 요구된다. 단지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제 하에서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던 이같은 전철이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있어 정치가 혐오스러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9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에서도 일면 엿보이기도 한,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게 되면 정치인인척 하는 자와 그에 결탁한 소수의 작자들이 국가를 통제하고 쥐락펴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판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고도로 압축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 온갖 폐단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도는 민주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인과 국민 다수의 의식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한때 국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했던 독재자를 무너뜨렸고 독재를 하는 동안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을 챙긴 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으며 그 사이에 부정부패의 액수는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이제는 그 줄어든 액수마저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 통치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인식은 통치자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도로 높아진 듯 하다. 이는 또다시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실로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의 의사로 만들어지는 공화국가임을 헌법 1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끊임없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일삼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여전히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정치판이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다수의 사람에 의한 참여가 모인다면 그 참여만큼의 발전을 이뤄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국민들이 지난 대선 투표 당시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될 수만 있다면, 차후 비슷한 처지에 놓이는 제 2 제 3의 노무현의 출현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 손오. 그리고 천하통일. 삼국지에 등장하는 삼국은 모두 ‘천하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을까. 패왕으로써 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천하의 질서를 창조해 내려고 했던 조조의 위. 그리고 전한과 후한을 거치며 400년 유구의 역사를 지닌 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했던 유비의 촉. 적어도 이 두 나라는 삼국지연의 전편에 묘사되는 행적을 보았을 때, 자신들만의 신념에 의한 천하통일을 꿈꾸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아마도 다수의 사람들은 강남지역에 또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오에 대해서는 긍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손권이 통치하던 시기의 오는 ‘No'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손권은 형 손책이 임종시에 남겼던 평가처럼 창업보다는 수성에 더 어울리는 군주였다는 점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보여준 통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조조의 대군과 맞섰던 적벽대전을 극적인 대승으로 이끌면서, 곧바로 형주 북부로 진격하고 익주까지 바라보았던 시기.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손권도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의 꿈이기도 했을 손가에 의한 ‘천하통일’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 시기의 손오에 의한 천하통일로의 ‘가능성’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아닌 미주랑. 바로 ‘주유 공근’이 있었던 것이다. 2. ‘미주랑’ 주유가 꿈꿨던 천하통일지계. *손책의 중원 진출에 대한 야망과 주유. 주유는 과연 중원 대륙을 통일하는 꿈. 즉 천하통일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일까. 결과론적인 접근으로는 ‘그렇다.’는 확답도 ‘아니다.’라는 부인도 할 수 없다. 그 역시 꿈을 향한 날개를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병사하기 직전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유추해 보았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듯 싶다.  주유는 군주이자 절친한 벗이기도 했던 손책에게 출사한 이래 군사적 참모 역할을 겸임하였고, 그와 함께 강남 지역을 빠른 속도로 하나씩 병합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양주지역의 군웅들을 대부분 평정한 이후 크게 확장된 지역과 늘어난 병력 그리고 인재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점차 드넓은 천하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손책이 조조와 원소가 백마와 연진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던 관도대전 당시, 조조의 배후인 허창을 급습하려는 구체적 계획까지 입안하고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북의 원소, 중원의 조조, 그리고 서주의 유비 등 아버지 손견과 비슷한 연배의 노회한 군웅들 사이에서, 손책은 물론 그를 보좌하고 있던 주유에게는 그들에 비해 이십여년 가까이 어린 ‘젊음’이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젊음에서 비롯되는 ‘패기’를 바탕으로, 충분히 천하를 두고 경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만큼이나 정치적 경험이나 술수가 부족했던 탓일까. 조조의 배후를 노리던 손책은 곽가의 평가와도 너무나도 유사하기도 한, 그래서 더욱 ‘조조의 술책’으로 의심되는 자객의 기습(연의에서는 허공의 복수를 노리는 식객들로 묘사되고 있다.)을 받게 되고, '소패왕'이라 불리우며 양주 지역 평정 때 보여준 놀라운 기량을 천하를 향해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망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그리고 손책의 유산은 아우인 19세의 손권에게 고스란히 이어받게 된다. 강력한 공격지향적 성향을 지닌 손책의 급사는, 그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려 했을 혈기왕성한 주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애석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손견과 손책 부자의 천하를 향한 꿈은 같은 핏줄인 손권이 아닌, 함께 바라보고 있던 주유에게로 이어지는 것이다. *천하로의 재진출에 대한 계기. 적벽대전. 손권의 집권 이후 주유는 손권과 함께 형주지역의 출병 등을 통해 아버지 손견의 원수인 황조의 목을 베는 등의 전공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손책의 평가만큼이나 외정은 형만큼은 아니었던지 오랜 시간의 대치에도 불구하고, 유표와 형주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 기간 동안 배후의 위협을 차례로 제거한 조조는 놀라운 전략과 대담한 전술을 선보이며, 열세임에도 원소의 대군을 격파하고 하북을 제압하면서 마침내 군웅할거의 일원에서 독보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기에 이른다. 이런 조조가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최대의 군벌이었던 원소를 패망시키고 하북과 중원을 제압한 시점에서, 그가 형주 및 양주 지역으로의 진출을 늦출 아무런 이유는 없었다. 그 역시 천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유비는 서주에서 조조의 배후 교란에 실패한 채 원소가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자 곧바로 형주 지역으로 남하하여 유표에게 의탁하게 된다. 이 때 유비는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등용하게 된다. 그리고 208년. 드디어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적벽대전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최전선에서 조조의 군과 맞부딪친 유비는 강릉으로 도주하면서, 역시 객관적으로는 열세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손권에게 전략적 동맹을 제안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호족의 영향력이 강한만큼 장소를 비롯한 주화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주유는 그들의 의견을 제압하고 제갈량의 동맹 제안을 성사시켜, 손권의 지원하에 오의 수군을 이끌고 적벽대전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황개의 고육책에 이은 화공으로 조조의 대군을 격파하면서 중국 戰史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된다. 화염과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을 석두관. 즉 적벽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자신에게 패퇴하는 그 조조의 배후를 수년 전 함께 노리던 천부적 싸움꾼인 손책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적벽대전에서의 주유의 대활약은 조조의 천하통일을 향한 파죽지세와도 같던 기세를 꺾어버림과 동시에, 중원의 패자인 조조와도 충분히 겨뤄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주유 역시 조조 너머에 있는 천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승세를 탄 주유의 행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적벽대전 이후 주유의 천하통일계책.   주유가 바라보았던 천하통일의 계책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주유는 노숙이나 제갈량이 논한 천하삼분지계가 아닌 북방의 조조, 그리고 남방의 손권. 이렇게 천하를 이등분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삼국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견제를 통해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극대화하는 천하삼분지계와는 달리, 주유의 천하이분지계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형태이다. 즉 천하이분지계에서 조조와 손권의 양 세력은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치러 승부를 내야만 하는,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도이며, 이는 어느 세력이고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마지막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승자는 천하통일의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것이다. 적벽전 이후의 주유의 구상에는 실로 이렇게 대담한 승부수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조는 적벽전에서 패퇴한 이후 강릉마저 주유에게 빼앗기는 등, 형주 이남에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그리고 적벽전의 동맹군이자 주유의 입장에서는 방심할 수 없는 유비는 형주의 남4군을 평정한 상태였다. 적벽전 대패의 후유증으로 조조는 곧바로 군을 일으킬 수도 없는 상태였을 뿐더러, 설령 무리하게 다시 군을 일으켜 남하를 시도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처음 남하할 때와는 달리 압승은커녕,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었다. 이렇게 조조가 적벽전의 패퇴로 인해 형주를 넘보지 못하고 있었을 이 시기가, 주유에게 있어서 천하이분지계의 방점인 익주를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였다. 실로 조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지할 방도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조가 주유보다 먼저 익주를 차지하려면 한중의 장로는 물론 옹, 양주의 마초를 제압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형주로 남하하여 주유가 가려던 강릉을 기점으로 이릉을 거쳐 백제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조가 재남하하면 형주 남부의 유비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도 여의치 않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주유가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직접 익주로 진입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유가 도중에 병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정사의 기록처럼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신속하게 익주를 도모하고 익주, 형주, 양주로 이어지는 국가를 성립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서량의 독자적 세력인 마초와도 연계를 도모하여 조조와 최후의 자웅을 겨루는 천하이분지계를 성사시켰을 것이다. *주유의 천하이분지계와 유비의 향방. 여기에서 형주 남부에 주둔한 유비의 향방 역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병사한 주유 대신 유비가 익주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만약 주유가 병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사실상 유비도 조조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만약 유비가 먼저 익주로 움직이려는 행동이 보인다면 당연히 주유가 좌시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양 세력 사이에 국지전 수준을 뛰어넘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조조에게 있어서 전략적인 호기가 되었을 것이다. 혹은 주유가 익주로 향한 사이 유비가 강릉을 비롯한 형주 남부 전역을 장악한다면, 곧바로 조조와 전선을 접경하게 됨과 동시에 양주와 익주에서 협격이 가능한 손권과는 적대관계가 되는데, 이 역시 유비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적 선택은 아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주유가 익주로 향하더라도 형주 남부 4군에 묶여있는 유비가 택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의 폭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주유의 익주행이 성공했더라면, 유비 세력은 지속적으로 견제받으면서 오의 일원으로 반강제적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조조는 물론 주유 및 손권과 적대관계가 되더라도 무력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비가 이끄는 세력의 면모를 보았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주유의 익주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촉과 같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주유에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유의 천하이분지계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다면, 조조와 손권은 동으로는 합비부터 서로는 한중지역까지 매우 길게 전선을 맞대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전의 관도대전이나 적벽대전, 혹은 그를 능가하는 대규모 전쟁을 몇 차례 치르면서 승기를 잡아가는 세력이 천하통일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3. 주유의 병사와 함께 사라진 손오의 천하통일.   하지만, 적벽전 이후 2년여 만에 주유가 돌연 병사하면서, 그가 계획하고 있었을 모든 계책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유비를 늘 껄끄럽게 생각하며 최후에는 적이 될 것으로 상정하던 주유와는 달리,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노숙은 친유비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와 유사한 계책을 손권의 입장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그였기에, 조조와 맞서기 위해서는 유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주유와 노숙의 유비에 대한 군사 전략적 접근의 차이는, 주유 사후 오의 국가적 전략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동시에 손권 역시 주유가 구상하였을 천하이분지계를 포기하고,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와 같은 방식을 택하게 된다. 즉 형주를 유비에게 양도하고, 조조와 맞서게 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유비가 노골적으로 익주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에도, 오에서는 익주를 선수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오히려 유비에게 익주로 들어가는 대신 형주를 되돌려 달라는 식의 약조를 내걸게 되는데, 이는 주유가 생존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 손권의 오에서는 더 이상 주유의 천하이분지계와 같은 원대한 전략으로 천하를 논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대신 관우의 배후를 기습하여 병합한 형주와 양주, 장강을 끼고 있는 두 주에 걸친 '오'를 수성하는데 만족하는 국가가 되고 만다. 이는 이전의 손견, 손책의 부자는 물론 주유까지 천하를 노리려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지향점을 지닌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 전략의 변화에는 단지 주유의 죽음이라는 것 이외의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천하를 노리려는 전략을 세울만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듯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돌아서버리게 된다. 어쩌면 천하를 꿈꾸다 일찍 스러져버린 아버지와 형, 그리고 그 형의 존재감과 유사했을 주유가 바라본 길과 손권이 바라보고 있는 길은 애초부터 같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주유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천하이분지계의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손권에게 지속적으로 천하를 꿈꿀 수 있게끔 할 영향력을 지닌 마지막 무장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비에게 있어서는 다시 올 수 없는 천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하이분지계의 시작' 대신, 우리가 익히 알게 될 '천하삼분지계의 완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Written by IronmasK98

김기협 선생의 뉴라이트 비판.

아침. 근무를 하기 전 연구원에 들어오는 20여가지의 일간지를 장식하는 기사들을 보며 들었던 정치에 대한 단상.

정치는 단지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순환 논리를 외면하고 정치는 나 또는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식한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의 집합으로 인한 결과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즉 교육, 취업, 결혼, 직장생활, 세금지출 등등의 열거하기도 힘들만큼 일상적인 사회 문화 경제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의 근원은 바로 정치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기권은 최선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과 동시에 최악의 선택에 대한 암묵적 동조의 의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선거권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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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동아일보에 기고한 경찰대학 교수의 글 중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강경 진압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역시 미국에서 찾아보는 건 어떤가? 과연 세입자의 권익은 깡그리 무시하고 허술한 법망 뒤에서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받는, 그러한 폭압적 형태의 도시 재개발이 현재의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지 말이다.

또 하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되려는 후보들의 부적격 사례들이 즐비하게 쏟아지고 있음에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원탁토론에서 연초에 있었던 국회 파행의 모습을 대해 미국의 의회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장관 등 주요 인사의 임명에 대한 미국의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본받는 건 어떤가?

최소 검증 절차만 9주에 이르며 업무와는 상관없는 조그마한 개인적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후보 본인의 자진 사퇴는 물론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하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검증 시스템 말이다. 그래야 역시 국회와 행정부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며 국회에게 훈수라도 한수 둘 수 있는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하지만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지.이것이 오늘날 한국 주류 정치집단의 의식 수준이다.  

때문에 기권을 던지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영원히 이러한 수준에 머무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표출해야만 한다. 그래야 점진적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느린 진화를 하게 될테니까.

1.신해철과 입시학원 광고 논란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 등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라지만 準정치적 집단인만큼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노동자라는 계급을 뛰어넘는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느 정치 조직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은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측의 대응을 보면 마치 현 정권의 용산사태에 대한 대응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애초부터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에서의 위치를 감안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일이 벌어졌다면 개인적인 책임은 물론 그가 소속된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진실된 대국민사과와 그에 따른 합당하고도 신속한 조처들이 취해져야 했다.

비록 그것이 이미 땅에 떨어진 조직의 위신을 곧바로 되살려 놓을 수 없다고 해도, 합리적인 수순에 따라 이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면 작금의 정부의 처사에 대한 비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기반성에 대해 국민들도 어느정도 수긍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신속한 진상규명는 개인적 수준으로 폄하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파간의 갈등만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규명이 없기에, 조직 수준의 사후 대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수준낮은 모습은 국민들에게 반감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도 그들이 상대적으로 비판하는 보수단체에 비해 도덕성으로 나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이는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민주노총으로 벌이는 여러가지 활동들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은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성폭력'이라는 전근대적 수준으로 편향된 젠더 인식으로 인한 질낮은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직 수준의 책임을 통감하는 지도부 총사퇴와 대국민사과, 그리고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통해 큰 폭으로 잃어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친비지니스적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기구인 '민주노총'의 '민주적인 처리 과정'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란 대체 뭐하라고 있는 정부인가? 그들은 철거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생존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이다. 무턱대고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진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한 그들의 절규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불법이니 폭력이니를 외치기 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아니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인과 관계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법 운운은 그러한 양자간의 합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이후에 논해도 충분한 문제다. 또한 그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법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인 참사지만, 그 뒤편에는 뉴타운이니 대운하니 따위의 '경제 회생'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온갖 범법 행위에 대해 묵인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거대한 권력을 쥐어 줬던 돈이면 뭐든 좋다며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손가락질 하는 자신을 보며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스스로가 지닌 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언제고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내세워 권력을 잡겠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당신들의 당연한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도 오히려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고작 법치니 엄정대응이니 양비론 따위를 운운하는 오늘날의 현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해 마지않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미 그 자체로 비극일 뿐이다.

.....

더불어 고인이 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인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유대인.

그들의 이스라엘에 의해
가자 지구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또 다른 홀로코스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무리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저지르는 짓은 중대한 전쟁 범죄일뿐.

그대들의 믿음 위에 있는 신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야.

오늘 손에 피를 묻혀놓고 
내일 회개하면 그만인가?

오랜기간 핍박의 세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잔인한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당연한 수단이 아님을 깨닫길.

......

신의 섭리와 절대 보편타당한 진리는
 결국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갈 뿐이다.

강준만 교수의 아웃사이더 콤플렉스 독파.

비오던 날 밤에 보았던 GP506.

나름대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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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命下服 이라는 군대의 필연적인 속성으로 인한
 폐쇄성과 동시에 부작용을 꼬집은듯한 공포 영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기본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명제에 대한 진지한 풀이를
 단순하면서도 흡입력 있게 진행시켜갔던 놀라운 영화.

......

스스로 생각할 때
생각이 흐름이 편향적이지 않고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보길 권한다.

대한민국의 자칭 우파 또는 보수주의라는 세력의 기원은 그리 멀지도 않은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아픈 역사의 부작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파'이거나 '보수주의'는 아니다. '우파' 내지는 '보수주의'라며는 자신이 소속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긍지가 매우 높고 또한 국가적 권익을 우선시하며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사회현상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부류를 의미한다. 여담이지만 미국의 부시정부에 포진했던 '네오콘'들은 이러한 경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 우파거나 보수주의라면 응당 이러한 지향성을 가져야 맞다.

그렇다면 지난 일제강점기의 과거 시절 일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서슴없이 팔아넘기던 '친일'행적을 서슴치 않았던 소위 '친일파'들. 과연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우파' 혹은 '보수주의'라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리고 강대국이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국가와 민족에 절대적으로 위협와 위해가 될 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우파' 혹은 '보수주의'라면 어떻게 해야하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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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우파'나 '보수주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일제와 결탁해 민족을 핍박하며 '친일행위'를 꺼리낌없이 저지르던 그들은 해방 이후에 '민족반역죄'로 그에 걸맞는 처단을 했어야 옳았다.

나라를 되찾으려 일신의 안위와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 투사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35년이 넘는 고난의 세월을 거쳐 되찾은 나라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유야무야'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마땅히 해야만 할 역사적 당위성을 지닌 일이다. 2차 대전 이후 독일 치하에 있던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각 국가들이 나치에 협력했던 이들을 어떻게 단죄하였는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갓 독립을 쟁취한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공백을 대신한 '점령국'과도 같은 행동을 했던 미군정의 실무적 필요성에 의해 대다수가 구제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힘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에 의존하여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탔던 것이다.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투쟁을 주도하고, 해방 이후 귀국하여 강대국의 이념대립으로 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38선을 끌어안고 죽겠다'고 일갈하며, 자주독립을 꿈꾸던 '백범 김구'선생 당연하고도 원대한 꿈은 '빨갱이'로 비난받으며 흉탄에 의해 쓰러져 갔다. 그 외에도 많은 좌우합작을 통한 단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몽양 여운형' 선생등을 비롯해 합리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암살되거나 탄압당했다.

반면 일제시대 머나먼 미국에서 일본 대신 미국의 통치를 요청했던 이승만은, 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나에 의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대다수의 친일파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한국 현대사는 이렇게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친일에서 친미로, 그리고 다시 이승만의 하수인들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집권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내의 이념대립을 남북간의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조로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였으며, 이러한 정권유지 수단은 이승만 정권 이후 등장하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30여년간 군부독재의 가장 효율적인 통치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일컫는 '좌파' 또는 '빨갱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우파' 또는 '보수주의'가 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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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군부독재마저도 문민정부 출범으로 종식된지 15년이 지났고, 지난 10년간 김대중과 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이 한때는 '빨갱이'소굴이기도 했던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자 실질적 지도자인 김정일과 두 번씩이나 포옹하며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빨갱이'라는 구호들이 난무한다. 바로 자칭 한국의 우파 또는 보수주의라고 외쳐대는 세력들 속에서.

친일 인명 사전 발간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버리고 일제시대 반민족행위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지난 2004년 미국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소녀가 희생되었을 때 침묵을 넘어 미국을 옹호하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6.15 선언은 규탄하면서도 8.15에는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그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외쳐대는 '빨갱이'를 막기 위해 징집된 병사가 군에서 의문사를 당했을 때, 진상규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관련 법률 개정마저도 거부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2008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험성을 지닌 광우병 위험 물질을 지닌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제제조치 없이 수입되는 것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 및 재협상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좌파'와 '빨갱이'가 선동하고 있다고 서울시청 앞에서 찬송가를 외쳐대며, 조중동을 옹호하고 MBC와 KBS에 앞에서 가스통에 불붙이는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여성에게 각목을 휘둘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그들은 대체 누구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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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우파'나 '보수주의'따위는 단연코 없다. 단지 그 자리를 수구꼴통들이 채우고 있을 뿐이다. 그저 매국노의 후손들이 건국 이후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리사욕의 이기심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 앞에 국가와 민족은 없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강한 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겐 끝없이 야비해지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파' 또는 '보수주의'라고 부르짖는 세력의 진실된 모습이다.

이들의 뿌리는 깊다.

그나마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연달아 집권하고 나름대로 대립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지지의 여부를 떠나 지난 대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상대는 단지 이명박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다. '우파'니 '보수'니 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최우선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 뒷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 대다수가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참정권과 투표권을 활용하여 이들을 권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서 끌어내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실된 의미로서의 '우파' 또는 '보수주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 부럽지 않는 '보수'와 '진보'의 정책 대결이 어우러지면서도 국민의 여론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한층 성숙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대선 결과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2008년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촛불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삼권분립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부의 독주와 그에 동조하는 여당.

현재와 같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사되고 있는
독재적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제도권 내의 야당 세력은 극명한 열세와 와해로 인해
그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할 언론 역시
지극히 권력지향적인 일부 족벌 언론의 '정권 지지 및 물타기'를 남발하여
대다수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다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2008년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끝이 없다.

이 정부에 있어 잘못된 것은
단지 '광우병 문제'만이 아니다.

그 동안의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잘못된 정책을 지적한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해답이라고는

진심으로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의 제시가 아닌

겨우 80년대식 '언론 통제'를 통해
나아가 국민의 의식과 의사 표명을 '통제'하려는
군부시대의 독재적 발상 뿐이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움켜쥔 그들에게
이미 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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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후에도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21세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병신같은 정부와 여당을 원내 1당의 국회로 만들어준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남은 4년 8개월의 기간.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있어
철저한 권력 견제는

더는 권리가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낸 현실을 해결해야 할
의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