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즈음하여

지난 연말의 대선 결과를 보고 이제 시사란에 글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소재들이 조만간 쏟아져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저 기우였으면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인사 검증을 거치면서 지독하게도 쏟아져 나왔던 후보자들의 부정, 비리 연루 의혹과 일국을 이끌어가는 부처의 수장답지 않은 전문지식 수준의 미달에 부처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력과 엉뚱한 소리들까지 하는 작자들을 보고 있자니 그저 답답함을 넘어서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어쩌랴.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러한 그룹을 선택했으니.

그나마 지난 10년간 중도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그 이전 시절의 구태의연함을 상당부분 개혁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회하게 정국을 운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더 직설적이면서도 탄핵 역풍을 거치면서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였음에도 결국 보수 야당과 수구 언론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정치력'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함과 동시에 정국을 주도하는데 추진력도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 되었었던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국가를 운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갖은 반대와 불만 불평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리잡기 시작한 개혁 요소들이 그 성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이제 그러한 것들마저 모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니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은 참으로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시 개방한 숭례문의 전소부터 비롯하여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강부자', '고소영'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인사 파문을 거쳐  형님 공천으로 인한 여당 내부의 분열, 자신들이 내걸었던 대운하 정책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인가.

또한 지난 10년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했던 대북 접근을 전면 부정하며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가 하면 최근의 미국 방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광우병 등 요인들을 감안하여 제한적 수입을 하기로 했던 미국산 소의 수입에 대해 그 타당성과 장단점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조건적인 전면 개방을 하고 와서 '우리도 이제 싸게 먹어야 하지 않겠냐'는 무슨 일개 장사치같은 이야기를 지껄어지를 않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나서 미국에서 오다가 들린 일본에서는 제멋대로 일본을 용서하겠다느니 마치 일국의 국왕인양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생각들을 쏟아내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박하기만 한 외교적 저자세와 역사관 그리고 경박스럽기 짝이 없는 언사는 참으로 가관일 따름이다.

7.4.7이라는 공약으로 7%의 경제성장에 임기 내 4만달러 소득 달성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경제전문가께서는 지난달에 경기가 침체하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장급이 언급하는 정도가 관례인 환율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의 금융 전문가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고,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면서도 벌써부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추진에 골몰하고 있으며, 공산국가도 아닌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생필품 54가지의 가격을 지키겠다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를 선택하게 한 단 하나의 '경제'라는 것도 이미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질 않는가.

진중권 교수의 비판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층 그들에게 앞이라는 없는 듯 싶다. 도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보며 정책을 집행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 허구헌날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먹구구식 60년대 독재 정권 시절의 국가 전체의 모든 사안을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

지난 정부에 인터넷 상에서 유행했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든가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노무현은 뭘 했나'라는 유행어는 아무리 대통령제라지만 그게 어찌 모두 대통령만의 잘못이겠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이명박 정부는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사회적 이슈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지난해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위 '까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까...

서구 유럽에서도 사용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일부 땅부자들은 더욱 부를 불리우겠지만 그 댓가로 대한민국의 국토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흉터를 남긴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며, 지방균형발전 추진을 중지하고 다시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으로 역시 일부 땅부자들만 주머니를 채우며 뉴타운 추진 등을 통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영역을 잃어가게 되고,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해질 것이며, 교육정책의 자율화를 통해 가진 자는 그로 인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것이며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더욱 가진 것이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 될 것이고, 교육환경이 우열이 뚜렷해지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는 있을까. 의료보험 민영화로 역시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채 죽어가게 될 것이며, 검역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은 온통 광우병 인자인 프레온으로 범벅이 된 쇠고기 수입으로 온갖 물품들은 오염이 될 것이며, 값비싼 한우를 살 능력이 없는 가정의 저녁 식탁에까지 올라오는 값싼 쇠고기는 결국 언젠가 뇌에 구멍을 내버리겠지.

대체 거진 한달 반만에 완성된 이러한 결과들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바로 이들을 청와대와 내각으로 보내고 한나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준 그 국민들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은 아닐지언정 헌법과 법률로 정한 규정에 의해 그들은 대한민국을 향후 5년 가까이 좌지우지 할 것이다. 대선과 총선이 모두 엇그제 끝나버린 마당에 그들을 정당한 절차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5년간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한달하고도 절반 남짓 지났을 뿐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최고조로 높아야 할 정부 출범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인터넷에서는 국민의 직접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가. 경제 하나만 살리면 그 나머지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그 천박했던 의지의 결과가 이렇게 사회 곳곳의 도덕과 정의. 그리고 윤리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당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