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참사

정부란 대체 뭐하라고 있는 정부인가? 그들은 철거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생존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이다. 무턱대고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진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한 그들의 절규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불법이니 폭력이니를 외치기 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아니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인과 관계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법 운운은 그러한 양자간의 합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이후에 논해도 충분한 문제다. 또한 그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법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인 참사지만, 그 뒤편에는 뉴타운이니 대운하니 따위의 '경제 회생'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온갖 범법 행위에 대해 묵인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거대한 권력을 쥐어 줬던 돈이면 뭐든 좋다며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손가락질 하는 자신을 보며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스스로가 지닌 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언제고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내세워 권력을 잡겠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당신들의 당연한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도 오히려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고작 법치니 엄정대응이니 양비론 따위를 운운하는 오늘날의 현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해 마지않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미 그 자체로 비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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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인이 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인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