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of Koreans' Protest Against US Mad Cow Beef <일명 쥐코>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삼권분립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부의 독주와 그에 동조하는 여당.

현재와 같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사되고 있는
독재적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제도권 내의 야당 세력은 극명한 열세와 와해로 인해
그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할 언론 역시
지극히 권력지향적인 일부 족벌 언론의 '정권 지지 및 물타기'를 남발하여
대다수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다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2008년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올라온
중앙일보의 촛불 문화제에 대해
'촛불을 꺼야'가 58%라는 여론 조사 결과 역시
그간의 행적을 감안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믿어야 하는지
의심만 증폭될 뿐이다.

일단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며
또한 이러한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실상 적어도 남은 4년 8개월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촛불 문화제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불참'선언은
어떠한 진의에서 발언을 하였고
또 어떠한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왜곡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학의 위치.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의 위치.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의 위상.

그리고 현재 '촛불 문화제가 함의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의도와 진의야 어찌되었든
얼마든지 언론에서 입맛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어버린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저딴 발언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했다.

비록 '광우병 유발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되었지만
50여일이 넘게 꺼지지 않는 '촛불'은
이명박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다양한 사회 정책까지 확산되었음을 정녕 모르고 한 말인가?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대학생 역시 본분인 '학업에 충실'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이나 사회에서의 대학이 요구받는 역할에 대한 책임과
대학생으로써 국가적 쟁점 사항에 대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라는 과정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왜 모른단 말인가.

정치를 외면하고 정책만 바라보는 것은
이미 버스가 떠난 뒤 손을 드는 것과 같다.

이런 '정치'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파악한다면
다소 미약해지나마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의 의미 역시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2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와
미국과의 추가협상으로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으며
'추가협상'을 통해서도 검역 주권과 건강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민영화를 선진화로 각 방송사 사장에 측근들을 임명하며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정권 초반부에 이러한 권력의 독재화 과정을
막지 못하고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며
'촛불'을 꺼트릴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