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O

화씨 911로 9.11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에 음모론을 제기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이 다룬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시간이 되시면 SICKO를 한번 보시길 추천한다. ^^)

고수익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민간 기업이 과연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객들의 생명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순진한 생각일까. 보험 회사 역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생명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들에겐 그저 한 명의 수입원일 따름이다.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내치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이처럼 막상 생명의 위급을 다툴 때 외면하는 보험이 과연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버젓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의료보험 민영화를 도입한 미국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에서는 그러한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점철된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를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및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하며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제도의 도입과정과 왜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역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처럼 민영화로 전환된다면 대강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지는 SICKO에 소개되는 여러 사례들로도 충분히 경악스러울 정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극소수의 졸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장되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일반인들의 생명으로 일부 민영 보험회사와 그와 결탁한 전문의 및 정치세력이 기름진 배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그것을 그저 용인하고 바라볼 것인가?

도대체 이명박씨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지난 두어달 동안 끊임없이 터저나오는 온갖 추문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를 지지한 천만,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막지못하거나 방조한 남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혹독하게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접 체험을 해야 그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나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전에 깨달아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그저 손놓고 바라만 본다면 이미 일이 터진 뒤에 후회해도 늦을 뿐이다. 정말이지 답이 안나오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