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mask World

정치에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여러가지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접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마도 선거를 통한 투표권 행사이리라.

어느정도 예상이 된 결과였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저 씁쓸함만이 잔뜩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탓이었을까.......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선거권을 행사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과반수가 이명박 후보를 택한 것을. 그들과 그를 지지한 세력들이줄곧 내세웠던 '경제'라는 2000년대 최고의 화두에 대한 답을 과연 '서민'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진보진영의 우려처럼 사회 전 영역의 도덕적 아노미 현상 끝에 대한민국은 다시금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는 이제는 시간만이 그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게 되겠지.

물론 어찌됐든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출할 총감독이기에 최소한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졸작'을 만들어내지는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인가...

.......

그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궁금할 따름이다.

덧-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이러한 양극단을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다. 물론 지지율 차이는 상당하지만. 17대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과 인식을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여전히 정치는 민의를 반영할 수 밖에 없기에.  

.............

-_-

글만 봐서는 왠지 한겨레의 성향과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은 논설문으로 조중동에 갖다놔도 그럴싸한 글이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청와대와 어느 한 곳 관계가 매끄러운 기관 또는 단체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기도 하다.

오늘 선관위가 드러내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연인 신분으로서의 헌재 소송이 부당하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또다시 선관위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 참 보면 볼수록 선관위의 행태가 중립을 잃고 본연의 임무에서 상당히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선관위의 의견서는 먼저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는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어이없는 논리다. 사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찾아본 결과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기에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자연인 노무현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헌재에서 내린 판례가 있다고 한다. 지난 99년5월27일 헌재 전원재판부가 내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례(98헌마214)다.

이 사건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 22개 구청장들이 임기 중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 등에의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를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86조 제3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여기서 헌재는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 및 정책 등을 밝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이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라고 적시한 것이다. 당연히 지자체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주체가 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자체 장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본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한 이 판례가 주목받는 점은 이 판례가 이번 헌법소원에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둘 다 선거로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 지방 기관의 장과 국가기관의 장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법률적 성격은 비슷하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즉 헌재가 이 판례를 따른다면 노대통령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평가 포럼과 원광대 특강에서의 발언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대통령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음으로 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억지 논리이다.

먼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따져보면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포괄적인 정치적 행위를 위임받은 자리에 있는 오리지널 정치적 존재이다. 즉 투표를 통한 선거로 임명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공무원법이라는 것에서도 일반적인 정무직 공무원과 구별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우선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선거법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조항은 적어도 대통령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조) 이 조항은 선거관리자로서의 제한된 규정일 뿐이다. 대통령을 정무직 공무원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중립적 관리의 의무규정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 한다면 말 그대로 행정부 수반이라는 신분으로만 국한시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관위는 물론 나아가 조중동,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중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억지주장은 그네들의 말처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하위 정무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 관련 구체적 지시나 그런 지시에 준하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명확히 판단될 때에만 그네들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상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휘영향 하에 있지 않는 그야말로 전혀 행정부 수반으로써 선거관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무원 이외의 신분의 순수한 민간인 지지집단이나 일반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상호 대칭적인 법 중에서 하나만의 잣대를 들이대어 교묘하게 하나로 이어 붙여서 제한하려 든다면 민주주의 대원칙인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미 국민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행동을 지난달 21일 시작하였지만.)

혹여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까지 고의적인 행동으로 확대해석 한다면 이미 선관위 자체가 중립을 잃고 정치적 이해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그 대상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리라.

또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이정도 자신의 정치신념을 밝히는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는 사례가 있는가? 당장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통령 또는 총리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그 이외의 정치적 사항에 개입하곤 하는데 그네들이 보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한 헌법소원논란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이리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행동에 대해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단지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분명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도 또한 상대방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신이 왜 그러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하며 또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총괄하기에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며, 그러한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논쟁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이해나 동의 또는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소원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통령은 분명 선출직 공무원인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빌미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소원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하는 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명색이 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조항이라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모호한 조항들을 내세워 내린 이번 결정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에라도 분명하게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법인데 이렇게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온다면 이 자체가 법의 모순인 것이며 잘못된 것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바로잡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조중동 언론은 아예 빼놓고 보도를 하고 있으며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한겨레에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런 그저 ‘선관위를 존중하고 법이나 준수하라.’는 얼빠진 사설이나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들과 조갑제, 지만원 등의 극우파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21세기의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자신들의 그 수십 년의 기득권 질서에 바탕한 관행이란 이름으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며 후진적인 행태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저질렀으며 야당이 된 이후에도 그들이 모여 있는 당에서는 온갖 구태의연한 작태(차떼기, 성추행, 부정투기, 군면제 따위 등)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권력과 떨어진 시간들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멋대로 규정하며 다시금 되찾아오기 위해 이렇게나 애를 쓰고 있음을.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로 학연, 지연, 혈연 등 온통 기득권 카르텔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온 자들이 현재 한국정치집단의 상층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러한 기득권 세력과는 전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온 정치인이고 그렇기에 5년 내내 그렇게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조중동은 역시 5년 내내 때려대기에 바빴고.

몇 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야권의 경제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한나라당 의원과 열우당 이외의 의원의 재산차이는 매우 크다) 처음의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파기하며 헌재소원을 청구해서 결국 성문법에 기초한 우리의 법체계까지 무색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21세기 한국의 중대 사안에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까지 끌어들이는 개그를 벌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 사실 이번 헌재의 결정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참여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나, 사학법 재개정, 내신 논란, 한미 FTA 등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안의 중요성 또한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 말도 많고 권위도 없어 보이며 정국을 시끄럽게 하는 대통령이라는 것. 분명 인정한다.

하지만 과거의 군부 독재 시기는 물론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선관위 정도의 기관에서 대통령과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일 역사는 없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예전처럼 권력과 돈의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타협하며 결국 다양한 의견 속에 여론의 향배에 따라 거르거나 또는 나아갈 길을 찾는 선진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 대통령들이 레임덕으로 침묵을 지키는 대선 6개월 전에 말이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 수준과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정치적 관심을 유발하며 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 또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는 분명 풀뿌리 민주주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 뭐하고 해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유치하니까 그만 자중하고 정략적으로 굴지마라’는 식의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훈계조와 흡사한 오늘 한겨레의 이 논설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반성해야 할 졸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투표권 행사.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진보와 개혁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여 만에 보수세력에게 K.O 당했다.

지자체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정도로 '참여 정부'가 그들의 표현처럼 '무능'했던가. 국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그렇다고 그에 야당은 진실로 참여한 적이 있었나.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것은 누구였던가.

현 상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절반은 야당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인데 선거 결과는 결국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들은 차떼기에 공천비리에 성추행범들이 득실거리는, 양극화가 날로 가속되는 빈익빈부익부 사회에서 부를 대변하고, 사상에서는 여전히 친미, 반북 그리고 오른쪽에 가깝게 서있는 그네들이 적어도 현 정권보다는 잘 하고 있으며 더 낫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 많다던 서민들의 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서민들에게 있어서도 대안이란 것은 집권당도 민주 노동당도 아닌 대척점에 있는 정책과 마인드를 표방하는 결국 한나라당일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원을 뽑는데 인물과 정책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중앙 정부의 실정과 정치적 상황을 연관지어 특정당 일색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전히 구태의연한 판단과 몰표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는 한나라당의 득의에 찬 웃음을 상상하면 정말로 지네들이 잘해서 뽑아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다.

오늘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을 비롯한 집권층은 자괴감과 억울함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갖다대더라도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결과의 치명타는 진보와 개혁 세력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아마추어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심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수 언론의 공이 지대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 여당은 진실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채 2년이 못되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개혁과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그동안 벌였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지부진하기까지 했던 각종 정책들을 최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가깝게나마 수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보수, 수구 성향의 언론이 여론의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그들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그들 역시 국민의 일부이다. 결국 그들까지도 안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우둔하든 현명하든 그와 무관하게 언제나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집권층에 있어서 민심은 천심이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며 자화자찬으로 인한 교만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훗날 전화위복이라고 회상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지 않고 남은 시간에 쫓겨 대선에만 신경쓰며 이전투구를 벌인다면 07년 대선에서도 역시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결과는 분명 참담하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르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아직까지 노무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진보 및 개혁 세력을, 더 나아가 국민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제목이 좀 섬뜩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 여기 Daum 뉴스란을 비롯하여..툭하면 사회란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自殺'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오늘 교양 수업이었던 '가치와 행위' 시간에 바로 이 '자살'에 대한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이 오갔다.

대전제는 '자살은 惡인가?'

물론 나는 직접 그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고, 일종의 방청객(?) 역할을 자임했을 뿐이지만..

자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행위자 주체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틴어의 sui(자기자신)과 Caedo(죽이다)의 합성어이며, 영어로는 suicide라고 한다. 위의 것은 단지 사전적 의미이다. 자살은 저렇게 3문장으로 끝내버릴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 기준, 13,055명(하루36명)으로 93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중에서는 자살률 4위를 랭크하고 있으며, 자살 증가율 역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자살의 이유는 매우 여러가지가 복합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같은 수치는 최근 사회난을 반영한 결과로 I.M.F로 시작된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의 웃지못할 단어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러한 것은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타일 뿐이다. 자살은 단지 이러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 개인적 성향, 심리적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가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문제는, 이러한 '자살'을 한 이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자살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면 명복을 비는 내용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그 당사자의 '자살'을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가정 주부가 갓난 아이들까지 죽음으로 이끈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3자가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자살을 비난하는 자들의 주된 논리는 '생명의 가치의 경시' '이기적인 태도에 의한 결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선택' '종교적 관점에서의 惡'등의 논리를 들고 있는데, '자살'은 이런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3자의 판단에 의한 비난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자살'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스스로 거두는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명을 버리는 것일까.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또 죽을 아무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던 그네들의 즉,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수능 첫 교시를 보고 비관한 여고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시험은 못볼 수도 있지.' '재수해도 되잖아' '공부가 전부인가?' '미련한 짓이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일을 행한 당사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목숨을 포기할만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다양성의 범주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험을 못봐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극소수이지만 목숨을 버리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직자가 삶을 비관해 지하철에 투신하는 것이나 애인과 헤어진 뒤의 자살, 생활고를 비관한 주부의 자살등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아산 회장이었던 정몽헌 회장이나, 98년이던가 당시의 조선대 총장, 그리고 엇그제 한강에 투신한 남사장 등은 약간은 다른 유형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르지 않다.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자살을 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단지 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거나, 미련하다고 조소하고 만다.

저 위 3사람 같은 경우는 명예라는 것을 더 소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의 삶에 가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위의 3사람의 공통점은 비리나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그간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들의 자존심 또는 명예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남은 삶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던 것이었고, 그것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으며, 결국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사람들은 많고 다양하다. 당연하 삶의 가치가 각기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숨쉬고, 밥먹고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이뤄야 할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 등.. 다양하다.

자살을 택한 사람들은 그러한 육체적 삶 이상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살을 택한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이 결정한 문제이다.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 3자가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사회적 여건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그네들의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고 본다. 수능이나 직장 또는 경제적 여건등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부분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적인 요소 이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나 일신상의 이유때문에, 자살을 택한 자는..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스스로가 자살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보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살을 택하게끔 선택하는 판단에 있어 그 여건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도리라고 본다.

또한, 이들의 선택은 비록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단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안락사와 같은 경우도 해당한다) 우리는 자살한 이를 잘못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만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최소화시킨다면, 비슷한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도, 자살이라는 개인의 결심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론은..

자살은 보편적인 생명 윤리의 가치로 보면 분명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판단 근거는, 아무리 가까운 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100%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으며, 개인적인 편차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惡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는 영원히 惡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PS : 다만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는 정말 죽으려는 생각보다는 고통을 회피할 일시적인 결정인 경우가 높으며, 보통 자살을 시도하기전 주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살과는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다. 때문에, 주변의 애정이나 도움으로 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도 최연희의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사퇴를 촉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3.1절에 부적절한 골프를 쳤던 이해찬 총리는 무조건 사퇴를 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서던 모습은 간곳없고, 한나라당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식구의 성추행이라는 도덕적 범죄 행위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란, 그저 두 손 놓고서 최연희의 입만 바라보며 신세 한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보다.

또한 최연희의 지역구인 동해, 삼척시의 일부(일부인지 다수인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단체들은 최연희가 능력 있는 의원이라며 우발적인 실수 한번으로 사퇴하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며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2006년의 현 정치권 모습이며, 지극히 일부라지만 국민들의 정치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문득 이 사태의 추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얼마 전 Holiday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던, 88년도의 탈주 사건 당시 탈주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은, 그로부터 20여년 가까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연희가 취중에 여기자에게 했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작태는 어떠한가.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위에 국회의원은 군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정황이 밝혀지고 본인 스스로도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며 행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장들의 '취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논리로 옹호하기까지 하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우습지도 않은 이 유치한 모습은 무엇인가. 더욱이 일부 지역구민 및 단체들의 상식 이하의 구명 운동으로 최연희는 국회의원직의 사퇴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정치 수준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최연희를 구명하자는 30여개 안팎의 동해시의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상식선을 완전 벗어나 있다. 최연희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경력을 지니고, 그동안 국회의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여 지역구민들에게 정치,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는지의 여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논하거나 고려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그는 분명 성추행범이고, 현행범으로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지닌 사람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의 그에게는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가 과거에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그는 죄를 지었고, 그 행동에 대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단죄가 법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는 한 번의 실수로 사퇴시키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며 그의 죄를 무마하고 살리려하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혹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도 특히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보이면, 이미 사회적 지도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최근에 성관련 범죄가 예전보다도 더 많은 횟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대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그러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일부 몰상식한 지역구민 스스로가 그의 행위에 대해 옹호를 한다면, 그로 인해 차후에 유사한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십팔사략에서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온다. '위에 선 사람이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재앙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는 먼 과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정치가 있는 곳이라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대명제인 것이다.

작금에 흘러가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동해, 삼척 지역의 일부 지역구민들과 단체들은 구명 운동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대다수(약80%)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최연희는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고 검찰로 찾아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손수 최연희를 선택했던 지역구민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더럽히지 않는 행동이 될 것이며, 그 스스로의 실추된 명예도 더이상 추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등을 비롯한 온갖 정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이를 거울삼아 논의 및 장기적으로는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국민소환제'를 추진하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만 하다.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지금의 지역구도와 당리당략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정언유착과 언론에 의해 여론이 상당부분 좌지우지되는 경향. 즉, 언론 플레이에서 탈피하는 등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지금의 수준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만큼 임기 동안에 대표로써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하는지 지켜볼 권리 역시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동안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다음 선거 때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임기 중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실수나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 역시 선출했던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이번 최연희 사태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르든 늦든 '국민소환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아직도 한국의 정치 수준과 (일부라지만) 국민의 정치의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도.

현대 정치의
치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우울한 단면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시대는 21세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헌정 초유의 사건이었던 지난 3.12 대통령 탄핵안 가결. 그리고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났다. 그들이 진정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들이 내건 명분때문에,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자칭 보수언론이라는 독립신문 사이트에 가입하시거나, 조갑제 할배의 월간조선을 정기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조,중,동 신문을 보시길 권해드린다.

이번 3.12 탄핵이 왜 옳지 못한가?

가장 큰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머릿수로 탄핵결의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노무현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에게  '탄핵'을 당할만한 법적인 사유가 있느냐? 의 부분인데..

탄핵안 가결 직후  "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보면..

.......

변협은 "중앙선관위가 중립의무준수 요청을 한 계기가 된 발언은 그 경위가 기자 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한 것이며, 이는 법률상 처벌되지 않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대통령직에서 파면돼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협의 김갑배 법제이사는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은 법률에 처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발의가 가능했던 것이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처벌 조항 없는 추상적 선언에 불과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 요건이 명백히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

라고 발표했다.

그럼 왜 법률전 근거도 희박한 '탄핵 결의안'이라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자마자 일사천리로, 그것도 99%에 육박하는 일방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는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법률적으로 근거도 되지 못하는 이런 선관위의 자제 요청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하여, 탄핵 결의안을 어거지로 통과시킨데에 모순이 보인다. 즉, 진정으로 국가와,국민, 그리고 헌재 어려운 경제를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한,민,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것이다.

'탄핵'은 행정부의 월권과 횡포에 대한 입법부의 최후의 견제 수단으로 마련된 일종의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 탄핵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면, 탄핵안을 진행시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만큼의 폭정을 하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국민의 지지 즉, 여론의 향방을 파악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안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추지도 못한채, 단지 정략적인 의도만을 담은 쓰레기만큼의 가치도 없다.

변협의 성명을 한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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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재승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 고 말한 데서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갑배 법제이사는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형사상 소추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국정안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의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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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번 탄핵안은 볍률적인 근거를 전혀 지니지도 못한 채, 상정되어 일사천리 즉, 다수당의 머릿수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거야의 '사과해라 그럼 철회하겠다.'는 일종의 정략적 타협안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해서 탄핵안을 발동한 그들의 저의가 뻔히 보인다. 일종의 대통령 길들이기 차원에서 발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감만이 가득했던 것을 느꼈었다.  

지금 한.민.자의 뜻은 '대학도 못나오고 빽도 없는 녀석이 어쩌다 운 좋아서 대통령을 해먹는 주제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맘에 안들어. 더군다나 말도 막하고.. 경제도 어렵고.. 국민도 싫증내는 기색을 보이는 듯 하니, 이 기회에 갈아치워버리는거야!' 라고 생각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에 다름없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단지 다수당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탄핵'을마구 휘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더러, 헌법의 정신과는 위배된 중차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싫어하거나 거슬린다고 해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작태'를 '그래. 나도 노무현 싫어하는데 잘됐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의 생각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2. 16, 16대 대선에서 48.9% 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을 단지 '맘에 안든다. 경제도 개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쫓아버리자.'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탄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노대통령을 지지한48.9%의 국민의 뜻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칙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단지 경제가 불황이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책임. 분명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을 받을 이유는 되지못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5년의 임기 중에서 겨우 1년 남짓 지났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빠르게 효과를 불러오는 단기적인 부양책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결국 20%정도의 과정을 지나온 시점에서 엄청난 경제적 상승효과를 요구하고 그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발상일 따름이다. 더군다나 야대여소의 정국에서 끊임없는 야당의 견제속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대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야당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인가? 또한 그런 논리라면 경제적 파탄이라는 IMF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때는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인가?

말을 여과없이 발언하곤 한다. 힘들다. 못해먹겠다.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인가? 또 선거자금이나 총선에 관한 입장 표명도, 매우 솔직하게 말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중에 이만큼 국민앞에 진실되게 가식적인 모습없이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분명 달라지고 있는 증거이다. 예전의 제왕이며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알게 모르게 익숙해지면 절대 이후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대통령상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이유가 "'탄핵'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 결의안 통과는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개같은 작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결의안 통과 후 '잘못했다'은 의견은 전국에서 70% 안팎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략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60% 안팎이고 '야당의 책임이다' 역시 55~6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우둔하지 않다. 사태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탄핵 규탄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한민당은 일부 수구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다.' '경제를 위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다.'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으니.. 대체 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심히 궁금할 따름이다.

이렇게 권력욕에 관련된 일은 195명중에 193명이 찬성하는 경이적인 몰표로 반나절도 못걸려 통과시키는 반면 '친일 잔재 청산' 이나 '민생 현안을 위한 필요한 법률'제정에는 짧으면 몇달, 길면 몇년씩 뭉그적거리질 않나, 수정하고, 짜르고.. 결국은 취지와는 다른 병신 법안을 만들지를 않나..

도대체 이딴 의결 기관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금 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 '내각제 개헌' 이야기도 간간히 흘러나오던데,고건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한,민,자 3당이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1800년 4월 수구반동세력에게 의문의 독살을 당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였던 정조. 그리고 정조 사후 60여년의 세도 정치, 그리고 대책없는 개항, 어리버리한 국내외 문제 인식.. 일제 식민시대를 겪은 200년 전의 과오를 그대로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친노,반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반민주적이고, 헌법을 우롱하는 저 쓰레기같은 한,민,자와 그 법안을 통과시킨 193명의 국회의원의 작태에 분노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정말이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안무치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때가 어느때인데, 지금도 올바른 민주주의가 틀을 잡지 못해, 세계화 시대에 각 분야별로 국민의 역량을 집결시켜도 부족할 마당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정치가 난장판에 개판이었다지만.. 이건 해도너무한 것 아닌가?

헌재에서는 조속히 이 법적 근거도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탄핵 결의안'을 부정하고, 한시바삐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부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불어 한,민,자의 수구반동에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의 민주도 뭔지 모르는 꼴통,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놈들은 모두 4.15 총선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이지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올바른 민주주의와, 정치 풍도가 자리잡고, 대한민국이 갈등과 반목에서 화합하고, 더욱 성숙하여 21C 동북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그 또한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15 총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2시쯤에 일어나 받은 친구녀석의  호들갑스러운 전화의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 라는 내용이었다.

.....  

대략 어이가 없어서..  

정치판이 난장판인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기득권에 연연해 하며, 국민의 뜻이라고  지껄여대는 쓰레기들을.. 이번 총선에서 보기 좋게.. 쓸어서 내버려야 하는데.. 흠..  

......

항간에는 탄핵사태를 인조반정에 비유하지만.. 그보다는 근대 개혁의 종언을 고했던.. 1800년 6월의 수구반동 세력에 의한.. 정조의 의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세도 정치..  그 후의 혼란.. 일제 식민시대.. etc..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현대사는 또한번 혼돈의 중심지에 와있다. 부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이런 걸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훗..  

이번 총선에서는..행동하는 지성으로.. 진정한 '국민'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도록 하자구요..  ^^